정보통신망법 근거 법령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  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     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• 이용할 수 없다.
    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    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•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    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•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  
       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   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•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
       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”대체수단”이라
      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